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2.13>
[본조신설 2010.6.9]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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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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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