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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

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이란 다음 각 호의 재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강화플라스틱 재질

2.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3. 탄소섬유 재질

4. 그 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

[본조신설 2013.12.13]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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