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보증대상)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5.18>

1. 인ㆍ허가 보증

2. 시설ㆍ장비구입보증

3. 대출보증

4. 납세보증

5.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보증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