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