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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기본법 시행령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3조(수당 등)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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