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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건축물 개요

2. 건축물 허가ㆍ신고 이력

3. 건축물관리계획

4.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이하 "건축물관리점검"이라 한다) 현황

5. 화재안전성능보강 현황

6. 건축물 해체 이력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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