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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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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건축물대장 생성 및 관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건축물대장의 말소ㆍ폐쇄 방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려는 때에는 건축물대장 변동사항란에 그 사유 및 말소ㆍ폐쇄일자를 기재하고, 건축물대장의 첫째면에 "말소" 또는 "폐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가 해체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고 변동사항란에 그 사유 및 말소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2020.5.1>

시행 2025.7.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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