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0.2.18>

1. 제2조에 따른 적용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 2014년 1월 1일

3. 삭제<2020.3.3>

4. 삭제<2020.3.3>

5. 삭제<2020.3.3>

6. 삭제<2020.3.3>

7. 삭제<2016.12.30>

8. 제9조의2에 따른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2014년 1월 1일

9. 제9조의3에 따른 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2014년 1월 1일

10. 제11조에 따른 분양대금 납입방법: 2014년 1월 1일

11. 삭제<2020.3.3>

[본조신설 2013.12.30][제12조의2에서 이동 <202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