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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3.9]

시행 2026.4.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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