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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 제90조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2.13, 2008.7.10, 2009.12.31, 2010.11.5, 2011.11.30, 2013.2.22, 2013.9.2, 2015.7.9, 2020.4.9>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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