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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9(품질인정자재등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점검)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법 제52조의6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시험장소, 법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및 건축공사장을 점검해야 한다.

②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현장 등을 점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이 품질인정자재등과 관련하여 작성한 원시 데이터, 시험체 제작 및 확인 기록

2. 법 제52조의6제3항에 따른 품질인정자재등(이하 "품질인정자재등"이라 한다)의 품질인정 유효기간 및 품질인정표시

3. 제조업자가 작성한 납품확인서 및 품질관리서

4. 건축공사장에서의 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품질인정자재등의 세부 인정내용

나. 설계도서 및 작업설명서

다. 건축공사 감리에 관한 서류

라. 그 밖에 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12.23]

시행 2026.10.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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