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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령 ›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건축법 시행령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06 (Buildings in Special Building Zones)

①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20.9.10>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 삭제<2009.9.21>

4. Deleted.딜리티드 <2009.9.21>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6.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6.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Railwayr레일웨이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7.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7. Theð더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② 법 제7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이란 별표 3과 같다.

(2)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a어 use유스 and앤드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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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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