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07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절차 등)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의 자료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pose프^r러포우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ith위^ð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 요청을 받으면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n앤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need니드 for,^f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d앤드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as애즈 well웰 as애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eek식 the^ð디 advice애드^v바이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xperts엑스펏츠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Building.빌딩

③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안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서면 동의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pose프^r러포우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pose프^r러포우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제4항제2호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need니드 for,^f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d앤드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as애즈 well웰 as애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within위^ð딘 4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지정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6)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oposed프^r러포우즈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제5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변경지정의 제안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for^f포 a어 modified마더^f파이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s존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