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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령 ›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10-2 (Designation of Special Street Zones)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Roadsr로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oads:r로우즈

1.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1. Roadsr로우즈 adjoining어조이닝 sites사잇츠 whose후즈 building빌딩 lines라인즈 have해v브 been빈 set셋 back,백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by바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here웨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2. Roadsr로우즈 within위ð딘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as애즈 needing니딩 theð더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remodeling;r리마덜링

3.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3. Pedestrian-only퍼데스트r리언-온리 roadsr로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by바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improve임프r루v브 urban얼븐 appearance;어피r런스

4.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

4. Roadsr로우즈 within위ð딘 a어 cultural컬처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ulture컬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그 밖에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5. Other어ð더 roadsr로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or오 thatð댓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termines더터먼즈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harmonious하모우니어스 urban얼븐 landscape.랜드스케이프

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7-2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특별가로구역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과 완화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1. Where웨어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re아 disapplied디서플라이드 or오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a어 relaxedr릴랙스트 way웨이 in인 a어 special스페실 street스트r릿 zone,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relaxation,r릴랙세이션 etc.;엣세터r러

2.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나 색채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f폼 color,컬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oofsr루f프스 and앤드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s월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3. 건축물의 배치, 대지의 출입구 및 조경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ayout레이아웃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site사잇 entrances엔트r런시즈 and앤드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4. 건축선 후퇴 공간 및 공개공지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uilding빌딩 line라인 setback셋백 spaces스페이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or오 thatð댓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termines더터먼즈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pecial스페실 street스트r릿 zone.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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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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