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10-2 (Designation of Special Street Zones)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Roa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7-2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roads:
1.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1. Roads adjoining sites whose building lines have been set back, as determined by building ordinance by the permitting authority (where the permitting authority is the head of a Gu, meaning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or Metropolitan City Mayor; the same applies below in this Article);
2.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2. Roads within an area that the permitting authority has designated and announced as needing the revitalization of remodeling;
3.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3. Pedestrian-only roads determined by building ordinance by the permitting authority to improve urban appearance;
4.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
4. Roads within a cultural district under Article 18 of the Regional Culture Promotion Act;
5. 그 밖에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5. Other roads tha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ublicly notifies, or that the permitting authority determines by building ordinance, as necessary for creating a harmonious urban landscape.
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7-2 (2) 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특별가로구역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과 완화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1. Where provisions of this Act or related statutes are disapplied or applied in a relaxed way in a special street zone, matters concerning the provisions concerned and the extent of the relaxation, etc.;
2.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나 색채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form, color, etc. of the roofs and exterior walls of buildings;
3. 건축물의 배치, 대지의 출입구 및 조경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layout of buildings and the location of site entrances and landscaping;
4. 건축선 후퇴 공간 및 공개공지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building line setback spaces and public open spaces, etc.;
5.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ublicly notifies, or that the permitting authority determines by building ordinance, as necessary for designating a special stree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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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