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1조의2(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11-2 (Joint Deliberation by Building Committees and Urban Planning Committees)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6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제110조의7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2>
Where the permitting authority intends to conduct deliberation by the building committee and deliberation by the urban planning committee jointly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77-16 (3) of the Act, it shall form a joint committee according to the standard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10-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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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