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3조(위법ㆍ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13 (Measures against Unlawful or Unreasonable Deliberation by Building Committees)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12조에 따른 조사 및 의견청취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이하 이 조에서 "건축법규등"이라 한다)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hearing히^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ethods메^θ써즈 or오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디 Act,액트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r오 an앤 ordinance오더넌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ilding빌딩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re아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issue이슈 a어 correction커^r렉션 order오더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심의하거나 심의내용이 건축법규등에 위반된 경우: 심의결과 취소

1.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was워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or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building빌딩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s;^r리절츠

2. 건축법규등의 위반은 아니나 심의현황 및 건축여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이행이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의결과 조정 또는 재심의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building빌딩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but벗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conditions,컨디션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excessive익세시^v브 standards스탠더즈 were워 applied어플라이드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fulfill^f풀^f필 were워 imposed:임포우즈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s^r리절츠 or오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3. 심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심의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roblem프^r라블럼 with위^ð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4. 건축관계자에게 심의개최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심의를 하거나 건축법규등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과도한 도서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의절차 및 기준의 개선 권고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was워즈 held헬드 without위^ð다웃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at^ð댓 it잇 would우드 be비 held,헬드 or오 that^ð댓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excessive익세시^v브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was워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set셋 by바이 building빌딩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재심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한다.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on커^r렉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order오더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rder.오더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한 위원으로 구성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correction커^r렉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ncerned.컨선드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12조에 따른 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again어겐 and앤드 then^ð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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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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