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19-10 (Oper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Dispute Committee)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7.19, 2020.12.1>
(1) Under Article 103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ntrusts the oper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dispute committee to the Korea Authority of Land and Infrastructure Safety.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1>
(2) The Korea Authority of Land and Infrastructure Safety entrusted under paragraph (1) shall establish a secretariat of the dispute committee under its authori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