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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19-10 (Oper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Dispute Committee)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7.19, 2020.12.1>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committee커미티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1>

(2)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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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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