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19-3 (Work of Regional Building Safety Centers)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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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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