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5(선정대표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19-5 (Selected Representatives)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Where several persons jointly become parties to mediation, etc., they may select up to three representatives from among themselves.
② 분쟁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4.11.28>
(2) Where the parties have not selected representatives under paragraph (1), the dispute committee may, if it deems it necessary, recommend that the parties select representatives.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Representatives selected under paragraph (1) or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lected representatives") may perform all acts concerning the mediation, etc. of the case on behalf of the other applicants or respondents. However, to withdraw the application or accept a mediation proposal, they shall obtain the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applicants or respondents.
④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4) Where representatives have been selected, the other applicants or respondents may perform acts concerning the case only through the selected representatives.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4.11.28>
(5) Parties who have selected representatives may dismiss or replace the selected representatives if they deem it necessary. In such cases, the parties shall notify the dispute committee of the fact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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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