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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5(선정대표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19-5 (Selected Representatives)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jointly조인틀리 become비컴 parties파티즈 to투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theyð데이 may메이 select설렉트 up업 to투 threeθ쓰r리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② 분쟁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4.11.28>

(2)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not낫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spute디스퓻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if이f프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select설렉트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may메이 perform퍼f폼 all올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applicants애플리컨츠 or오 respondents.r리스판던츠 However,하우에v버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accept액셉트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theyð데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applicants애플리컨츠 or오 respondents.r리스판던츠

④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have해v브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theð디 other어ð더 applicants애플리컨츠 or오 respondentsr리스판던츠 may메이 perform퍼f폼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se케이스 only온리 throughθ쓰r루 theð더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4.11.28>

(5) Parties파티즈 who후 have해v브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if이f프 theyð데이 deem딤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rties파티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ispute디스퓻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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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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