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7(위원의 제척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19-7 (Exclusion, etc. of Members)
①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1) Under Article 89 (8) of the Act, a member of the dispute committee shall be excluded from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 Where the member, or his or her spouse or former spouse, is a party to the dispute case concern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case"), or is a joint right holder or joint obligor with a party in relation to the case;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 the member is or was a relative of a party to the case;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Where the member has given testimony or an expert opinion on the case;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4. Where the member is or has been involved in the case as a representative of a party;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5. Where the member was involved in the disposition or omission that caused the case.
② 분쟁위원회는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2) Where there are grounds for exclusion, the dispute committee shall decide on exclusion ex officio or upon application by a party.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Where there are circumstances that make it difficult to expect a member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fairly, a party may file a motion to recuse the member with the dispute committee, and the dispute committee shall decide on recusal if it deems the motion justified.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4) Where a member falls under the grounds under paragraph (1) or (3), he or she may voluntarily withdraw from performing duties in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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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