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8(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19-8 (Refusal and Suspension of Mediation, etc.)
①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Under Article 89 (8) of the Act, the dispute committee may refuse mediation, etc. where it deems that, given the nature of the dispute,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dispute committee to conduct the mediation, etc., or where it deems that the application was filed for an improper purpose. In such cases, it shall inform the applicant of the reasons for refusing the mediation, etc.
② 분쟁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Where one of the parties files a lawsuit while the procedures for handling the case applied for are under way, the dispute committee shall suspend the handling of the mediation, etc. and inform the parties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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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