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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8(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19-8 (Refusal and Suspension of Mediation, etc.)

①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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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쟁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filesf파일즈 a어 lawsuit로숫 while와일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더 case케이스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re아 under언더 way,웨이 theð더 dispute디스퓻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is.ð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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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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