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4 (Change of Use)

① 삭제 <2006.5.8>

(1) Deleted.딜리티드 <2006.5.8>

② 삭제 <2006.5.8>

(2) Deleted.딜리티드 <2006.5.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ilding빌딩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building빌딩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ㆍ머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1.6.29, 2012.12.12, 2014.3.24, 2019.10.22, 2021.11.2, 2024.2.13>

(4) "Changes체인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between비트윈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use유스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bathhouses)배^θ스하우시즈 or오 item아이텀 (d)디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tem아이텀 (a),어 (g),지 (k),케이 (m)엠 (limited리머티드 to투 golf갈^f프 practice프^r랙티스 ranges^r레인지즈 and앤드 play플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q),큐 (r),아 or오 (s)에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2) of어^v브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limited리머티드 to투 residential^r레지덴실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1.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between비트윈 buildings빌딩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between비트윈 Class클래스 I아이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that^ð댓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use유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set셋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9, 2010.12.13, 2011.6.29, 2014.3.24, 2016.2.11, 2017.2.3, 2023.5.15>

(5) The^ð더 uses유시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자동차 관련 시설군자동차 관련 시설

1. Motor모우터 vehicle-related^v비히클-^r릴레이티드 facility^f퍼실리티 group:그^r루프 motor모우터 vehicle-related^v비히클-^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산업 등 시설군

2.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tc.엣세터^r러 facility^f퍼실리티 group:그^r루프

가. 운수시설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창고시설

(b)비 Warehouse웨어하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다. 공장

(c)시 Factories;^f팩터^r리즈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d)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oring스토^r링 and앤드 handling핸들링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e)이 Resource^r리소스 recycling-related^r리사이컬링-^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바. 묘지 관련 시설

(f)에^f프 Cemetery-related세머테^r리-^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사. 장례시설

(g)지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전기통신시설군

3. Electric일렉트^r릭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y^f퍼실리티 group:그^r루프

가. 방송통신시설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발전시설

(b)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문화집회시설군

4.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y^f퍼실리티 group:그^r루프

가. 문화 및 집회시설

(a)어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종교시설

(b)비 Religious^r릴리저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다. 위락시설

(c)시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라. 관광휴게시설

(d)디 Tourist투^r리스트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영업시설군

5.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facility^f퍼실리티 group:그^r루프

가. 판매시설

(a)어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운동시설

(b)비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다. 숙박시설

(c)시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d)디 Multiple-occupancy멀터플-아큐펀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6.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group:그^r루프

가. 의료시설

(a)어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교육연구시설

(b)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다. 노유자시설(老幼者施設)

(c)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라. 수련시설

(d)디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youth;유^θ스

마. 야영장 시설

(e)이 Campground캠프그^r라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근린생활시설군

7.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y^f퍼실리티 group:그^r루프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a)어 Class클래스 I아이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b)비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multiple-occupancy멀터플-아큐펀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주거업무시설군

8. Residential^r레지덴실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facility^f퍼실리티 group:그^r루프

가. 단독주택

(a)어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나. 공동주택

(b)비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다. 업무시설

(c)시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라. 교정시설

(d)디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마. 국방ㆍ군사시설

(e)이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9. 그 밖의 시설군

9. Other어^ð더 facility^f퍼실리티 group:그^r루프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a)어 Animal애너믈 and앤드 plant-related플랜트-^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삭제 <2010.12.13>

(b)비 Deleted.딜리티드 <2010.12.13>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6)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or오 site사잇 has해즈 come컴 to투 not낫 conform컨^f폼 to투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더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its잇츠 use유스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⑦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7)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single-story싱글-스토^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shed셰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in인 use유스 to투 a어 factory,^f팩터^r리 without위^ð다웃 any에니 extension,익스텐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r오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any에니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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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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