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8-2 (Buildings, etc. Subject to Taking Photographs and Videos)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4>

(1)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a어 use유스 and앤드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중이용 건축물

1. Multi-use멀티-유스 buildings;빌딩즈

2. 특수구조 건축물

2.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special스페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3. Among어멍 buildings빌딩즈 whose후즈 lower로워 part파트 is이즈 designed디자인드 with위^ð드 pilotis파일로우티즈 or오 another어너^ð더 similar시멀러 structure스트^r럭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which위치 one원 half해^f프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wall월 area에^r리아 is이즈 open오우픈 space스페이스 from^f프^r럼 the^ð더 floor^f플로 of어^v브 that^ð댓 story스토^r리 to투 the^ð디 underside언더사이드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bove)어버^v브 in인 a어 structural스트^r럭처^r럴 form^f폼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at^ð댓 of어^v브 the^ð디 upper어퍼 part파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iloti-type파일로우티-타이프 buildings"),빌딩즈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stories.스토^r리즈

②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4, 2019.8.6, 2024.6.18>

(2) "When웬 reaching^r리칭 the^ð더 stage스테이지 of어^v브 progress프^r라그^r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aching^r리칭 the^ð더 stage스테이지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다중이용 건축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계

1. Multi-use멀티-유스 buildings:빌딩즈 the^ð더 stages스테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단계

(a)어 The^ð더 stages스테이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3);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계

(b)비 The^ð더 stage스테이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fire^f파이어 compartments컴파트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2. 특수구조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2.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special스페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ges:스테이지즈

가.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a)어 When웬 the^ð더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of어^v브 the^ð디 upper어퍼 slab슬래브 of어^v브 each이치 story스토^r리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나. 매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b)비 When웬 the^ð디 assembly어셈블리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of어^v브 each이치 story스토^r리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3.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3. Piloti-type파일로우티-타이프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stories:스토^r리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ges:스테이지즈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a)어 When웬 the^ð더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f어^v브 reinforcing^r리인^f포싱 bars바즈 in인 foundation^f파운데이션 work워크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b)비 When웬 the^ð더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f어^v브 reinforcing^r리인^f포싱 bars바즈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mbers멤버즈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ð더 load로우드 of어^v브 the^ð디 upper어퍼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lower로워 part파트 with위^ð드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form:^f폼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1) Either이^ð더 columns칼럼즈 or오 walls;월즈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2) Either이^ð더 beams빔즈 or오 slabs.슬래브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