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령 › 제2장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8 (Preparation of Design Documents)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2.4.10, 2016.6.30>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 Among어멍 buildings빌딩즈 built빌트 in인 Eup/Myeon유프 areas에r리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zones존즈 thatð댓 theð더 Si시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n건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d앤드 announces어나운시즈 after애f프터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atð댓 theyð데이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regionalr리저늘 plans플랜즈 or오 urban/Gun얼븐 plans),플랜즈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and앤드 farmf팜 huts헛츠 (meaning미닝 farmf팜 huts헛츠 under언더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sheds,셰즈 crop크r랍 cultivation컬티v베이션 buildings,빌딩즈 seedling시들링 culture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greenhouses그r린하우시즈 forf포 flowers,f플라워즈 bonsai,반사이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4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2.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5) and앤드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건축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