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18 (Preparation of Design Documents)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2.4.10, 2016.6.30>
"Building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23 (1) of the Act means buildings that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 Among buildings built in Eup/Myeon areas (excluding zones that the Si Mayor or the head of the Gun designates and announces after recognizing that they interfere with regional plans or urban/Gun plans), warehouses and farm huts (meaning farm huts under the Farmland Act) with a total floor area of not more than 200 square meters, and livestock sheds, crop cultivation buildings, seedling culture facilities, and greenhouses for flowers, bonsai, etc. with a total floor area of not more than 400 square meters;
2.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2. Temporary buildings that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5 (5) and are prescribed by building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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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