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8, 2011.12.30, 2013.3.23, 2014.11.11, 2014.11.28, 2015.9.22, 2016.1.19, 2016.5.17, 2016.6.30, 2016.7.19, 2017.2.3, 2018.9.4, 2020.4.28, 2024.12.17>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ans민즈 newly눌리 building빌딩 a어 structure스트^r럭처 on안 a어 site사잇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building빌딩 (including인클루딩 a어 site사잇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has해즈 been빈 demolished디말리시트 or오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including인클루딩 newly눌리 building빌딩 a어 main메인 building빌딩 on안 a어 site사잇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nly온리 annex애넥스 buildings,빌딩즈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nd앤드 rebuilding].^r리빌딩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2. "Extension"익스텐션 means민즈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더 building빌딩 area,에^r리아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number넘버 of어^v브 stories,스토^r리즈 or오 height하잇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n안 a어 site사잇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3.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means민즈 demolishing디말리슁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meaning미닝 a어 case케이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oad-bearing로우드-베^r링 walls,월즈 columns,칼럼즈 beams,빔즈 and앤드 roof^r루^f프 frames^f프^r레임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hanok해낙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rafters^r래^f프터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oof^r루^f프 frames)]^f프^r레임즈 and앤드 building빌딩 it잇 again어겐 on안 that^ð댓 site사잇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scale스케일 as애즈 before.비^f포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Rebuilding"^r리빌딩 means,민즈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has해즈 been빈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by바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disaster,디재스터 building빌딩 it잇 again어겐 on안 that^ð댓 site사잇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a)어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scale;스케일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b)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number넘버 of어^v브 stories,스토^r리즈 and앤드 height하잇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ories,스토^r리즈 and앤드 the^ð더 height하잇 are아 all올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scale;스케일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ories,스토^r리즈 or오 the^ð더 height하잇 exceeds익시즈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scale,스케일 that^ð댓 number넘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number넘버 of어^v브 stories,스토^r리즈 and앤드 height하잇 all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r오 the^ð더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5.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ns민즈 moving무^v빙 a어 building빌딩 to투 another어너^ð더 position퍼지션 on안 the^ð더 same세임 site사잇 without위^ð다웃 demolishing디말리슁 its잇츠 main메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ㆍ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6. "Water-resistant워터-^r리지스턴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means민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resist^r리지스트 water,워터 such서치 as애즈 artificial아터^f피실 stone스톤 and앤드 concrete,컨크^r릿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7. "Fire-resistant^f파이어-^r리지스턴트 structure"스트^r럭처 means민즈 a어 structure스트^r럭처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withstand위^θ스스탠드 fire^f파이어 and앤드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8.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Fire-protective^f파이어-프^r러텍티^v브 structure"스트^r럭처 means민즈 a어 structure스트^r럭처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flames^f플레임즈 and앤드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9.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means민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do두 not낫 burn번 easily이절리 and앤드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0. "불연재료(不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Non-combustible난-컴버스티블 materials"머티^r리얼즈 means민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do두 not낫 burn번 and앤드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Quasi-non-combustible콰시-난-컴버스티블 materials"머티^r리얼즈 means민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위^ð드 properties프^r라퍼티즈 close클로우스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non-combustible난-컴버스티블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2. "Annex애넥스 building"빌딩 means민즈 a어 building빌딩 for^f포 an앤 ancillary앤설레^r리 use,유스 separate세퍼^r레잇 from^f프^r럼 the^ð더 main메인 building빌딩 on안 the^ð더 same세임 site,사잇 that^ð댓 is이즈 needed니디드 to투 use유스 or오 manage매너지 the^ð더 main메인 building.빌딩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3. "Ancillary앤설레^r리 use"유스 means민즈 a어 use유스 essential에센실 to투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a)어 Use유스 for^f포 equipment,이큅먼트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sanitation,새너테이션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b)비 Use유스 for^f포 office오^f피스 work,워크 work,워크 meetings,미팅즈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goods,구즈 parking,파킹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c)시 Use유스 for^f포 employee엠플로이이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in-house인-하우스 cafeterias,캐^f퍼티^r리어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and앤드 in-house인-하우스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house인-하우스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rest^r레스트 restaurant^r레스터^r란트 (meaning미닝 a어 rest^r레스트 restaurant^r레스터^r란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among어멍 Class클래스 I아이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n앤 in-house인-하우스 cafeteria:캐^f퍼티^r리아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1) It잇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inside인사이드 the^ð디 in-house인-하우스 cafeteria;캐^f퍼티^r리아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Its잇츠 installed인스톨드 area에^r리아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house인-하우스 cafeteria캐^f퍼티^r리아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5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3) It잇 is이즈 a어 rest^r레스트 restaurant^r레스터^r란트 that^ð댓 prepares프^r리페어즈 and앤드 sells셀즈 teas티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drinks;드^r링크스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d)디 Use유스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llow얼라우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main메인 use,유스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similar시멀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4. "Balcony"밸커니 means민즈 a어 buffer버^f퍼 space스페이스 connecting커넥팅 the^ð디 inside인사이드 and앤드 outside아웃사이드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stalled인스톨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월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views^v뷰즈 or오 rest.^r레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balcony밸커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house하우스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habitable해버터블 room,^r룸 bedroom,베드^r룸 storeroom,스토^r룸 etc.엣세터^r러 as애즈 needed.니디드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5.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means민즈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has해즈 50 or오 more모 stories스토^r리즈 or오 is이즈 200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in인 height.하잇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15-2. "Semi-super세미-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means민즈 a어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super수퍼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16.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16. "Hanok"해낙 means민즈 a어 hanok해낙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Value^v밸류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Hanok해낙 and앤드 Other어^ð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s.애셋츠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7. "Multi-use멀티-유스 building"빌딩 means민즈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a)어 A어 building빌딩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s유시즈 is이즈 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1)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zoos주즈 and앤드 botanical버태니클 gardens);가든즈

2) 종교시설

2) Religious^r릴리저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판매시설

3)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4) Passenger패선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among어멍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b)비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16 or오 more모 stories.스토^r리즈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7-2. "Semi-multi-use세미-멀티-유스 building"빌딩 means민즈 a어 building,빌딩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ulti-use멀티-유스 building,빌딩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s유시즈 is이즈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a)어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zoos주즈 and앤드 botanical버태니클 gardens);가든즈

나. 종교시설

(b)비 Religious^r릴리저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다. 판매시설

(c)시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d)디 Passenger패선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e)이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among어멍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바. 교육연구시설

(f)에^f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사. 노유자시설

(g)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아. 운동시설

(h)에이치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i)아이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차. 위락시설

(j)제이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카. 관광 휴게시설

(k)케이 Tourist투^r리스트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타. 장례시설

(l)엘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8. "Building빌딩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structure"스트^r럭처 means민즈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a)어 A어 building빌딩 in인 which위치 beams,빔즈 sunshades,선셰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fixed^f픽스트 at앳 one원 end엔드 and앤드 unsupported언서포티드 at앳 the^ð디 other어^ð더 end엔드 project프^r라젝트 3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from^f프^r럼 the^ð더 center센터 line라인 of어^v브 the^ð디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월 (or오 of어^v브 the^ð디 outer아우터 columns칼럼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월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b)비 A어 building빌딩 in인 which위치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between비트윈 columns칼럼즈 (meaning미닝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center센터 lines라인즈 of어^v브 the^ð더 columns,칼럼즈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columns,칼럼즈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center센터 lines라인즈 of어^v브 load-bearing로우드-베^r링 walls;월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s이즈 20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다. 무량판 구조(보가 없이 바닥판ㆍ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진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어느 하나의 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건축물

(c)시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a어 flat-plate^f플랫-플레잇 structure스트^r럭처 (meaning미닝 a어 structure스트^r럭처 made메이드 up업 of어^v브 floor^f플로 slabs슬래브즈 and앤드 columns칼럼즈 without위^ð다웃 beams;빔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n인 which,위치 on안 any에니 one원 story스토^r리 with위^ð드 a어 flat-plate^f플랫-플레잇 structure,스트^r럭처 the^ð더 total토우틀 cross-sectional크^r로스-섹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columns칼럼즈 placed플레이스트 without위^ð다웃 beams빔즈 makes메이크스 up업 one원 quarter쿼터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ross-sectional크^r로스-섹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vertically^v버티클리 placed플레이스트 main메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라.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d)디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a어 structure스트^r럭처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special스페실 design,디자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9. 법 제2조제1항제21호에서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를 말한다.

19. "Structures스트^r럭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ventilation^v벤털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vents,^v벤츠 which위치 are아 openings오우퍼닝즈 in인 building빌딩 structures스트^r럭처즈 for^f포 air에어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exhaust.이그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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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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