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22-2 (Electronic Processing, etc. of Building Permit Work, etc.)

①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data데이타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in인 order오더 to투 undergo언더고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ubmit서브밋 to투 that^ð댓 head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및 근거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d앤드 basis베이시스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2. 전산자료의 범위 및 내용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3.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4.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toring스토^r링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measures메저즈 for^f포 its잇츠 safe세이^f프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that^ð댓 fits^f핏츠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ing유징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n^ð덴 inform인^f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1.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ㆍ적합성 및 공익성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suitability,수터빌리티 and앤드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기준에의 적합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방지 대책의 수립 여부

3. Whether웨^ð더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put풋 in인 place플레이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이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use유스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use유스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building빌딩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위^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ing유징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measures메저즈 for^f포 safe세이^f프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⑤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5)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building빌딩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신청한 전산자료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닐 것. 다만,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shall섈 not낫 be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which위치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through^θ쓰^r루 items아이텀즈 it잇 contains,컨테인즈 such서치 as애즈 names네임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annot캐낫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by바이 itself잇셀^f프 but벗 can캔 easily이절리 be비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do두 so),소우 or오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kely라이클리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an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privacy.프^r라이^v버시 However,하우에^v버 its잇츠 use유스 may메이 be비 permitted퍼미티드 where웨어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or오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a어 basis베이시스 for^f포 it;잇

2.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ㆍ분실ㆍ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Where웨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used유즈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in인 place플레이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or오 its잇츠 leakage,리커지 loss,로스 theft,^θ쎄^f프트 etc.엣세터^r러

⑥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하였으면 그 승인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at^ð댓 approval.어프^r루^v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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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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