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25조(건축물대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25 (Building Registers)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bparagraph 4 of Article 38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1. Where an application is made for new registration or registration of changes in the building register under Articles 56 and 57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2. 법 시행일 전에 법령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ㆍ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2. Where the owner of a building that was built, maintained, and managed in conformity with statutes, etc. before the date the Act entered into force applies to have the building management register or other similar public record of that building transferred to the building register under Article 38 of the Act;
3.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 ca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ere changes to the entries, etc. are need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