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령 ›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건축법 시행령 제25조(건축물대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25 (Building Registers)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forf포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6 and앤드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dominium칸더미니엄 Buildings;빌딩즈

2. 법 시행일 전에 법령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ㆍ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was워즈 built,빌트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ct액트 entered엔터드 into인투 forcef포스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isterr레지스터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ublic퍼블릭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atð댓 building빌딩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re웨어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etc.엣세터r러 are아 needed.니디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건축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