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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실내건축의 재료 등)

법 제2조제1항제20호에서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재료를 말한다.

1.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2.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

3.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 배수(排水)ㆍ환기시설의 재료

4.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ㆍ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본조신설 2014.11.28][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5로 이동 <2014.11.28>]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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