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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령 ›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건축법 시행령 제31조(건축선)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31 (Building Lines)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단위: 미터)┌──────────┬──────────────┬──────────┐│도로의 교차각 │해당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 │6 이상 8 미만 │4이상 6미만 │ │├──────────┼───────┼──────┼──────────┤│90° 미만 │4 │3 │6 이상 8 미만 ││ ├───────┼──────┼──────────┤│ │3 │2 │4 이상 6 미만 │├──────────┼───────┼──────┼──────────┤│90° 이상 120° 미만│3 │2 │6 이상 8 미만 ││ ├───────┼──────┼──────────┤│ │2 │2 │4 이상 6 미만 │└──────────┴───────┴──────┴──────────┘</img>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building빌딩 line라인 at앳 theð더 roadr로우드 corner코너 of어v브 a어 site사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at앳 theð더 corner코너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less레스 thanð댄 8 meters미터즈 wide와이드 shall섈 be비 theð더 line라인 connecting커넥팅 theð더 two투 points포인츠 set셋 back백 along얼롱 theð더 roadr로우드 boundary바운더r리 lines,라인즈 by바이 theð더 distances디스턴시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fromf프r럼 theð더 point포인트 where웨어 theð더 roadr로우드 boundary바운더r리 lines라인즈 adjoining어조이닝 theð더 site사잇 intersect.인터섹트 [Table]테이블 (Unit:유닛 meters)미터즈 Columns:칼럼즈 intersection인터섹션 angle앵글 of어v브 theð더 roadsr로우즈 / width위드θ스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in인 question퀘스천 (6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8; 4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6) / width위드θ스 of어v브 theð디 intersecting인터섹팅 road.r로우드 Less레스 thanð댄 90 degrees:디그r리즈 4 and앤드 3 where웨어 theð디 intersecting인터섹팅 roadr로우드 is이즈 6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8; 3 and앤드 2 where웨어 theð디 intersecting인터섹팅 roadr로우드 is이즈 4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6. 90 degrees디그r리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20 degrees:디그r리즈 3 and앤드 2 where웨어 theð디 intersecting인터섹팅 roadr로우드 is이즈 6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8; 2 and앤드 2 where웨어 theð디 intersecting인터섹팅 roadr로우드 is이즈 4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signate데저그네잇 building빌딩 lines라인즈 within위ð딘 4 meters미터즈 in인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3)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building빌딩 lines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an앤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and앤드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디 announced어나운스트 details디테일즈 may메이 submit서브밋 it잇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during두r링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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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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