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32-2 (Disclosure of Seismic Capacity of Buildings)

① 법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1.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sheds,셰즈 crop크^r랍 cultivation컬티^v베이션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built빌트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스탠더드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2.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2. Buildings빌딩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building빌딩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mong어멍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have해^v브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② 법 제4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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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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