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39 (Installation of Exits to the Outside of Buildings)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2.3>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its에그짓츠 leading리딩 from^f프^r럼 the^ð더 building빌딩 to투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s,홀즈 religious^r릴리저스 assembly어셈블리 halls,홀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computer컴퓨터 game게임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es비즈너시즈 among어멍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use유스 is이즈 3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each);이치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xhibition엑서비션 halls,홀즈 zoos,주즈 and앤드 botanical버태니클 gardens);가든즈

3. 종교시설

3. Religious^r릴리저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판매시설

4.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mong어멍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위락시설

6.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7. Warehouse웨어하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8. Schools스쿨즈 among어멍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9. 장례시설

9.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10. Buildings빌딩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install인스톨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Revolving^r리^v발^v빙 doors도즈 installed인스톨드 at앳 the^ð디 entrances엔트^r런시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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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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