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41 (Installation of Passages within Sites Needed for Evacuation and Fire Fighting)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15.9.22, 2016.5.17, 2017.2.3>

(1) Within위^ð딘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passages패서지즈 leading리딩 to투 a어 road^r로우드 or오 open오우픈 space스페이스 (meaning미닝 a어 park,파크 plaza,플라자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lace플레이스 that^ð댓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access액세스 to투 the^ð더 site사잇 for^f포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and앤드 fire^f파이어 fighting;^f파이팅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from^f프^r럼 the^ð더 main메인 exit에그짓 leading리딩 to투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from^f프^r럼 the^ð디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stairs스테어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stairs스테어즈 leading리딩 to투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1. The^ð더 width위드^θ스 of어^v브 the^ð더 passage패서지 shall섈 be비 secured시큐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a)어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an앤 effective이^f펙티^v브 width위드^θ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0.9 meters;미터즈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b)비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igious^r릴리저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an앤 effective이^f펙티^v브 width위드^θ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 meters;미터즈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c)시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an앤 effective이^f펙티^v브 width위드^θ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 meters;미터즈

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2. Where웨어 a어 passage패서지 within위^ð딘 a어 piloti파일로우티 is이즈 2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long,롱 passage패서지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bollards발러즈 to투 keep킵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ut아웃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or오 a어 step스텝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더 passage,패서지 so소우 that^ð댓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and앤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not낫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13, 2011.12.30, 2015.9.2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a어 site사잇 where웨어 multi-use멀티-유스 buildings,빌딩즈 quasi-multi-use콰시-멀티-유스 buildings,빌딩즈 or오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11 or오 more모 stories스토^r리즈 are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passages패서지즈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fire^f파이어 engines엔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re^f파이어 engines")엔전즈 can캔 reach^r리치 every에^v버^r리 multi-use멀티-유스 building,빌딩 quasi-multi-use콰시-멀티-유스 building,빌딩 or오 building빌딩 with위^ð드 11 or오 more모 stories스토^r리즈 on안 that^ð댓 site사잇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every에^v버^r리 multi-use멀티-유스 building,빌딩 quasi-multi-use콰시-멀티-유스 building,빌딩 or오 building빌딩 with위^ð드 11 or오 more모 stories스토^r리즈 is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directly더^r렉틀리 adjoining어조이닝 a어 road^r로우드 or오 open오우픈 space스페이스 that^ð댓 fire^f파이어 engines엔전즈 can캔 reach,^r리치 and앤드 fire^f파이어 engines엔전즈 can캔 carry캐^r리 out아웃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that^ð댓 road^r로우드 or오 open오우픈 space.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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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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