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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4(운영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5-4 (Detailed Operating Rules)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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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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