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4(운영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5-4 (Detailed Operating Rules)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cept as provided in Articles 5, 5-2, and 5-3,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the Central Building Committee and the payment of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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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