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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령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건축법 시행령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53 (Installation of Partition Walls, etc.)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2014.11.28, 2015.9.22, 2019.10.22, 2020.10.8>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rtition파티션 walls월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ㆍ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1. Partition파티션 walls월즈 between비트윈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in인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s하우시즈 among어멍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or오 between비트윈 units유넛츠 in인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dormitories)도머토r리즈 (excluding익스클루딩 balcony밸커니 parts파츠 not낫 used유즈드 as애즈 habitable해버터블 rooms,r룸즈 bedrooms,베드r룸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2. Partition파티션 walls월즈 between비트윈 bedrooms베드r룸즈 in인 dormitories도머토r리즈 among어멍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patient페이션트 roomsr룸즈 in인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lassrooms클래스r룸즈 in인 schools스쿨즈 among어멍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guest게스트 roomsr룸즈 in인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계벽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artition파티션 walls월즈 in인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s센터즈 among어멍 Class클래스 I아이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임산부실 간 경계벽

(a)어 Partition파티션 walls월즈 between비트윈 roomsr룸즈 forf포 mothers;머ð더즈

나. 신생아실 간 경계벽

(b)비 Partition파티션 walls월즈 between비트윈 roomsr룸즈 forf포 newborns;누본즈

다. 임산부실과 신생아실 간 경계벽

(c)시 Partition파티션 walls월즈 between비트윈 roomsr룸즈 forf포 mothers머ð더즈 and앤드 roomsr룸즈 forf포 newborns;누본즈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4. Partition파티션 walls월즈 between비트윈 roomsr룸즈 in인 multi-occupant멀티-아큐펀트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5. Partition파티션 walls월즈 between비트윈 units유넛츠 in인 welfare웰f페어 housing하우징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3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elfare웰f페어 housing하우징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6.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6. Partition파티션 walls월즈 between비트윈 roomsr룸즈 in인 elderly엘덜리 care케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②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4.11.28, 2016.8.11, 2019.10.22>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loorsf플로즈 between비트윈 stories스토r리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oilet토일릿 floors)f플로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1.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s하우시즈 among어멍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2.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2.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3. Officetels아f피스틀즈 among어멍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Multi-occupant멀티-아큐펀트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 Multi-occupant멀티-아큐펀트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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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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