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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령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건축법 시행령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57 (Firewalls, etc. of Large Buildings)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firewalls,f파이어왈즈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divided디v바이디드 part파트 shall섈 be비 less레스 thanð댄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buildings빌딩즈 whose후즈 main메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are아 fire-resistantf파이어-r리지스턴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non-combustible난-컴버스티블 materials,머티r리얼즈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6 (1) 5, or오 warehouse웨어하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firewallsf파이어왈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irð데어 internal인터늘 equipment.이큅먼트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firewallsf파이어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a어 wooden우든 building빌딩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shall섈 be비 a어 fire-preventivef파이어-프r리v벤티v브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be비 made메이드 of어v브 non-combustible난-컴버스티블 materials,머티r리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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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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