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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령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건축법 시행령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58 (Buildings in Fire Prevention Districts)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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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1. Single-story싱글-스토r리 accessory액세서r리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3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whose후즈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s월즈 and앤드 eaves이v브즈 are아 fire-resistantf파이어-r리지스턴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non-combustible난-컴버스티블 materials;머티r리얼즈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2.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as애즈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whose후즈 main메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are아 made메이드 of어v브 non-combustible난-컴버스티블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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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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