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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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제32조제3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이 달리 적용되는 건축주는 제외한다)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17>

(2)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or오 carry캐^r리 out아웃 a어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structure스트^r럭처 (excluding익스클루딩 building빌딩 owners오우너즈 to투 whom훔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shall,섈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designer디자이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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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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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5)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of어^v브 the^ð더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ose^ð도우즈 results^r리절츠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통보, 제4항에 따른 재심의의 방법 및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6) Article아터클 4-2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