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6-5 (Structures Easy to Remodel, etc.)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1) "Structure스트^r럭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structure스트^r럭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1. Each이치 unit유닛 can캔 be비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or오 divided디^v바이디드 from^f프^r럼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unit유닛 vertically^v버티클리 or오 horizontally;호^r리잔털리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2. Building빌딩 equipment,이큅먼트 interior인티^r리어 finishing^f피니슁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xterior익스티^r리어 finishing^f피니슁 materials머티^r리얼즈 can캔 be비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frame;^f프^r레임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3. The^ð더 size,사이즈 number,넘버 location,로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ooms^r룸즈 partitioned파티션드 within위^ð딘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unit유닛 can캔 be비 changed.체인지드

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20/100.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has해즈 tightened타이튼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