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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령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63-6 (Buildings in Which Habitable Rooms May Not Be Installed in Basements)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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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주택

1.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2. 공동주택

2.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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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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