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63-6 (Buildings in Which Habitable Rooms May Not Be Installed in Basements)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Building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detached houses and multi-unit houses" in the main text of the part of Article 53 (2) of the Act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means building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However, buildings in which habitable rooms are installed in the basement for an ancillary use are excluded:
1. 단독주택
1. Detached houses;
2. 공동주택
2. Multi-unit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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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