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7(건축물의 범죄예방)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63-7 (Crime Prevention in Buildings)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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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1.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s,하우시즈 apartment어파트먼트 buildings,빌딩즈 row^r로우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es;하우시즈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2.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selling셀링 daily데일리 necessities너세시티즈 among어멍 Class클래스 I아이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3. Multi-occupant멀티-아큐펀트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4.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zoos주즈 and앤드 botanical버태니클 gardens);가든즈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5.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6. 노유자시설

6.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7. 수련시설

7.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youth;유^θ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8. Officetels아^f피스틀즈 among어멍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9. Multi-occupant멀티-아큐펀트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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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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