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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령 ›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81 (Party-Wall Construction and Connecting Corridors)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12.12.12, 2014.10.14, 2015.9.22>

(1)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1. Commercial커머실 areas에r리어즈 (forf포 multi-use멀티-유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prinklers스프r링클러즈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utomatic오터매틱 firef파이어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equipment이큅먼트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2.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land랜드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on안 party-wall파티-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3. Zones존즈 thatð댓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termines더터먼즈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forf포 urban얼븐 appearance어피r런스 or오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hanok해낙 (traditional트r러디셔늘 Korean코r리언 houses);하우시즈

4. 건축협정구역

4.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zones.존즈

② 삭제 <2006.5.8>

(2) Deleted.딜리티드 <2006.5.8>

③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3) Party파티 walls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1. Theð더 main메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shall섈 be비 fire-resistantf파이어-r리지스턴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2. Theð더 finishingf피니슁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be비 non-combustible난-컴버스티블 materials.머티r리얼즈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협정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4) When웬 party-wall파티-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zones),존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rty파티 walls,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uses유시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arty파티 walls월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and앤드 stories스토r리즈 of어v브 party-wall파티-월 buildings,빌딩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⑤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19.8.6>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1. Theð더 main메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shall섈 be비 fire-resistantf파이어-r리지스턴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2. Theð더 finishingf피니슁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be비 non-combustible난-컴버스티블 materials;머티r리얼즈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is이즈 enclosed,엔클로우즈드 windows윈도즈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enth텐θ스 of어v브 theð더 wall월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basement베이스먼트 where웨어 ventilationv벤털레이션 equipment이큅먼트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Theð더 width위드θ스 and앤드 height하잇 shall섈 each이치 be비 5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use,유스 scale,스케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passage,패서지 it잇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in인 a어 relaxedr릴랙스트 way웨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자동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5. Automatic오터매틱 firef파이어 shutters셔터즈 or오 firef파이어 doors도즈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connects커넥츠 to투 theð더 corridor코r러더 or오 passage;패서지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ites사잇츠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necting커넥팅 corridor코r러더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scale스케일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s.존즈

⑥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6.5.17, 2016.7.19>

(6) A어 connecting커넥팅 corridor코r러더 or오 connecting커넥팅 passage패서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have해v브 its잇츠 safety세이f프티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an앤 architect아커텍트 or오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in인 building빌딩 structures.스트r럭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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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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