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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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6.29, 2014.10.14>

(2) In인 order오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for^f포 each이치 street스트^r릿 block블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hearing히^r링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Use.유스

③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set셋 different디^f퍼^r런트 building빌딩 heights하잇츠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street스트^r릿 block블락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form^f폼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④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2.18,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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