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시행령 › 제7장 건축물의 설비등

건축법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87 (Principles for Installing Building Equipment)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1) Building빌딩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impair임페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hygiene,하이진 or오 theð더 rationalr래셔늘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so소우 thatð댓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is이즈 easy이지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making메이킹 theð더 cross-sectional크r로스-섹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piping파이핑 pits핏츠 and앤드 ducts덕츠 and앤드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access액세스 openings오우퍼닝즈 forf포 repairr리페어 large라지 enough이너f프 not낫 to투 hinder힌더 repairsr리페어즈 of어v브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concerned.컨선드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building빌딩 equipment이큅먼트 in인 buildings,빌딩즈 such서치 as애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drainage,드r레이너지 cooling,쿨링 heating,히팅 ventilation,v벤털레이션 and앤드 lightning라잇닝 protection프r러텍션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t벗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uilding빌딩 equipment이큅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ationalr래셔늘 use유스 of어v브 energy에너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여 보급하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따른다. <개정 2012.12.12>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buildings빌딩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스탠더드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디 Elderly,엘덜리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etc.엣세터r러

④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2.12.12>

(4) Buildings빌딩즈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shared셰어드 television텔러v비전 antennas,앤테너즈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receptionr리셉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receptionr리셉션 equipment,이큅먼트 FM에f펨 radior레이디오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receptionr리셉션 equipment,이큅먼트 or오 shared셰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receptionr리셉션 equipment이큅먼트 so소우 thatð댓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receptionr리셉션 is이즈 not낫 impaired.임페어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shared셰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receptionr리셉션 equipment:이큅먼트

1. 공동주택

1. Multi-unit멀티-유닛 houses;하우시즈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⑤ 제4항에 따른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9.7.16, 2013.3.23, 2017.7.26, 2025.10.1>

(5)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receptionr리셉션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6) On안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space스페이스 shall섈 be비 secured,시큐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which위치 electrical일렉트r리클 equipment이큅먼트 needed니디드 forf포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o투 distribute디스트r리븃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an캔 be비 installed.인스톨드

⑦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조기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7) In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damage대머지 such서치 as애즈 early얼리 corrosion커r로우전 of어v브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mechanical머캐니클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fearedf피어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sea시 winds,윈즈 salt,솔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uch서치 damage:대머지

1.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설계기준

1. Durability더r러빌리티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against어겐스트 sea시 winds,윈즈 salt,솔트 etc.;엣세터r러

2.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허용기준

2. Durability더r러빌리티 tolerance탈러r런스 standards스탠더즈 against어겐스트 sea시 winds,윈즈 salt,솔트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해풍이나 염분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sea시 winds,윈즈 salt,솔트 etc.엣세터r러

⑧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우편수취함은 「우편법」 제37조의2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4.10.14>

(8) Mailboxes메일박시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buildings빌딩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건축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