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3.5.31, 2014.11.28, 2015.9.22, 2018.12.4>

(1) When웬 the^ð더 designer디자이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confirms컨^f펌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in인 building빌딩 structures:스트^r럭처즈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5.17, 2017.5.2>

(2) Where웨어 building빌딩 equipment이큅먼트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excluding익스클루딩 warehouse웨어하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인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consumes컨숨즈 large라지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energy에너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ed^r릴레이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또는 토목시공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3.3.23, 2016.5.17, 2024.12.17>

(3) The^ð더 designer디자이너 and앤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whose후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volves인^v발^v브즈 excavating엑스커^v베이팅 land랜드 to투 a어 depth뎁^θ스 of어^v브 10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or오 building빌딩 retaining^r리테이닝 walls,월즈 etc.엣세터^r러 5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in인 height하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in인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structures,스트^r럭처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in인 soil소일 mechanics머캐닉스 and앤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in인 geology지알러지 and앤드 ground그^r라운드 engineering,엔저니^r링 or오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in인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Act액트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4) Designers디자이너즈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where웨어 they^ð데이 deem딤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where웨어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so소우 provide,프^r러^v바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the^ð더 design디자인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contract.칸트^r랙트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6.5.17>

(5)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a어 high-rise하이-^r라이즈 building빌딩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in인 building빌딩 structures스트^r럭처즈 when웬 the^ð더 work워크 reaches^r리치즈 a어 stage스테이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3) 1 or오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4>

(6)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for^f포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a어 piloti-type파일로우티-타이프 building빌딩 with위^ð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stories스토^r리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ach이치 time타임 the^ð더 work워크 reaches^r리치즈 a어 stage스테이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2) 3 (b).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may메이 have해^v브 an앤 engineer엔저니어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staff스태^f프 who후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n앤 expert-level엑스펏-레^v블 or오 advanced-level어드^v밴스트-레^v블 engineer엔저니어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building빌딩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d)디 1)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5.31, 2014.11.28, 2018.12.4>

(7)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who후 has해즈 cooperated코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a어 designer디자이너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check첵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and앤드 shall섈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esigner디자이너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he히 or오 she쉬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the^ð디 interim인터^r럼 supervision수퍼^v비전 report^r리포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⑧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5.31, 2014.11.28, 2018.12.4, 2024.12.17>

(8)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in인 building빌딩 structures스트^r럭처즈 who후 has해즈 cooperated코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a어 designer디자이너 in인 confirming컨^f퍼밍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shall섈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esigner,디자이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structural스트^r럭처^r럴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whose후즈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⑨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신설 2016.7.19, 2018.12.4>

(9)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wo투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