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4(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기술적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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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으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그 기술ㆍ제품이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Building빌딩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novel,나^v블 advanced,어드^v밴스트 and앤드 applicable애플러커블 in인 the^ð더 field.^f필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기준의 인정 요청을 받은 기술ㆍ제품이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기술적 기준을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어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product프^r라덕트 for^f포 which위치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vel,나^v블 advanced,어드^v밴스트 and앤드 applicable애플러커블 in인 the^ð더 field,^f필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its잇츠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술적 기준을 인정할 때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4) When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et셋 a어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술적 기준을 인정하면 그 기준과 유효기간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ir^ð데어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post포우스트 them^ð뎀 on안 the^ð더 Ministry's미너스트^r리즈 website.웨브사잇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건축설비 기술ㆍ제품의 평가 및 그 기술적 기준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building빌딩 equipment이큅먼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eir^ð데어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