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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법 › 제9장 보칙

건축법 제101조(조정 회부)

Building Act, Article 101 (Referral to Mediation)

분쟁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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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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