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4조(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Building Act, Article 34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Building Civil Petition Offices)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the Si/Gun/Gu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civil petition office that can comprehensively receive and handle civil petitions related to construction, such as building permits, building reports, and use approval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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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