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조의7(의견의 제시 등)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질의민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관계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유사판례와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n안 building빌딩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its잇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pinion어피니언 on안 an앤 inquiry인콰이^r리 petition퍼티션 after애^f프터 fully^f풀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uthoritative어^θ쏘^r러테이티^v브 interpretations인터프^r리테이션즈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imilar시멀러 court코트 precedents,프^r레서던츠 site사잇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원심의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허가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n안 building빌딩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its잇츠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2항에 따라 심의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허가권자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it잇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n안 building빌딩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handling핸들링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④ 제2항에 따른 심의 결정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보한 처리결과를 첨부하여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oes더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concerned컨선드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4 (2),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n안 building빌딩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ttaching어태칭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⑤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5)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n안 building빌딩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