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Building Act, Article 42 (Landscaping of Sites)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A building owner who constructs on a site with an area of 200 square meters or more shall carry out landscaping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on the site according to the standards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zoning district and the scale of the building. However, landscaping and similar measures may be omitted for building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ot needing landscaping, and where separate standards are set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for rooftop landscaping, those standards shall be followed.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matters necessary for landscaping, such as planting standards, types and methods of installing landscaping facilities, and methods of rooftop landsca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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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